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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MK 뉴스, ’16.11.18일자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제하 기사 관련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전자금융과
- 수집일
- 2016.11.22
- 작성일
- 2016.11.2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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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뉴스는 ’16.11.18일자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드림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은행증권사의 저조한 참여로 유명무실하며, 국내 30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 중 오픈플랫폼 등록 기업은 40개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투업권)을 중심으로 16개 은행, 25개 증권사가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구축(’16.8.30일 개통) ㅇ 현재 40개* 핀테크 기업이 이용승인을 받아 오픈플랫폼을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 등록업체 외에도 이용 신청 및 등록 예정인 업체도 13개로, 지속적으로 이용신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11.16일 기준 핀테크산업협회 등록 기업 154개 대비 약 26%가 오픈플랫폼 이용중 ㅇ 출범 2개월 반가량 지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 향후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시켜나갈 계획 “디지털화폐 제도화 실무팀(TF)에 관료와 학계 인사만 참여했을 뿐 비트코인 업체 관계자는 끼지도 못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ㅇ「디지털화폐 제도화 T/F」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24일 추진하기로 발표한「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세부과제 논의를 위한 하위 T/F 중 하나로, - 디지털화폐 제도화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정의, 외환거래 등 광범위한 이슈를 확인하고, 주요 해외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임 - 또한, 국내 디지털화폐 관련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만을 T/F에 참여시킬 경우 이해상충,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상황 ㅇ 아울러,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수립을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 이미 해당 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음(디지털화폐 관련 업체들의 건의사항도 다수 제출받아 검토중) ㅇ 금번 11.17일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디지털화폐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수시로 관련 업체들의 입장을 수렴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