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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개선한다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11.22
작성일
2016.11.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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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 무역규모 4배 증가, 교역품목 2.4배 증가, 한국의 대(對) 칠레 투자 5.3배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우리 기업들의 남미 시장 개척과 기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칠레가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선점효과가 상쇄되고, 서비스·투자·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FTA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 했다.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칠레 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 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협상은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은 세 번째이며 남미 국가와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76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