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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CETA 협정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23일 표결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1.19
- 작성일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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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CETA 협정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23일 표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본회의는 내주 수요일(23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예정 EU 의회 의원 8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CETA 협정에 대한 비준 및 잠정적용에 앞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동 협정이 EU 기본 조약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연합(EPP)과 사회주의 그룹(S&D)의 일부 의원이 CETA 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EPP의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이 단지 동 협정의 비준과 잠정적용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한편,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오는 24일 CETA 협정과 부속 문서 등 38개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 동 위원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CETA 협정에 남아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5일 동 협정 비준에 대한 위원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