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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의장국,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임박 시사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1.15
- 작성일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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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의장국,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임박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1일(금요일) 개최된 EU 통상장관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슬로바키아는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 이는 집행위가 2012년 제안한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의 최대 걸림돌인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LDR)에 대한 회원국간 타협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 다만,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찬성해온 이탈리아가 일정 상황에서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 결과는 오는 금요일 무역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 특히, 슬로바키아는 동 개혁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를 달성하여 오는 12월 20~21일 개최될 예정인 EU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집행위는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이사회의 합의 달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동 합의를 통해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에 대한 의회 및 이사회 승인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