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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캐나다, CETA 협정상 투자법원제도 다자간 기구화 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는 양자간 CETA 협정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ICS)를 다자간 투자법원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비공식 문서(non-paper)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 통상총국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은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투자보호협정이 존재하지만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 만큼 투자자로부터 국가 정책을 보호하는 것은 없다며, 동 투자법원제도의 다자간 기구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동 비공식 문서에 따르면, 다자간 투자법원은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 개방적이며, 재판관의 중립성, 투명성 등은 현존하는 다자간 사법기구와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동 문서는 다자간 투자법원이 기존 국제기구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과 관련해서는 참가국간 배분되어야 한다고 설명 한편, 투자법원제도의 다자 기구화에 대하여, 네덜란드 Lilianne Ploumen 통상장관은 세계투자포럼, OECD 포럼 등에서 60여개 국가와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대체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 또한 Ploumen 장관은 이미 집행위가 영향평가에 착수했으며, 내년에 이사회에 다자간 투자법원제도 창설을 위한 협상 권한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