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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의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 관련 분쟁해결 패널 구성
- 자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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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1.11
- 작성일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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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의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 관련 분쟁해결 패널 구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는 중국의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출세 부과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EU가 제소한 사건의 심리를 위해 분쟁해결 패널을 구성 지난 10월 26일 미국이 중국의 원자재 수출세에 대하여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나, 중국은 해당 조치가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의 중요한 일부라며 패널 구성에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EU가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패널 구성에 반대할 수 있다는 WTO 규정에 의해 중국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막지 못함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