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트럼프 당선, EU-미국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전망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1.11
작성일
2016.11.14
원본URL
바로가기
트럼프 당선, EU-미국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EU로서는 향후 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선거운동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자유무역이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필요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도 언급


또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비준과 EU-미국간 TTIP 협정 및 서비스무역협정(TiS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트럼프 당선자는 글로벌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향후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 환경상품협정(EGA) 등 다자간 협상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


다만, 트럼프 당선자는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Brexit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한편, EU 정상회의 Donald Tusk 상임의장과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자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양측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EU-미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


또한, 서한에서는 EU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쉽은 자유, 인권,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기초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양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특히 TTIP 협상의 지속과 기후 변화 및 안보위협에 대한 공조를 촉구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