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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장관, 영국 정부의 Brexit 일정 변화 없을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1.09
작성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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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장관, 영국 정부의 Brexit 일정 변화 없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 탈퇴 통보에 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Theresa May 영국 수상에 이어 Brexit부의 David Davis 장관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EU에 탈퇴를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


Davis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통보는 영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투표에 의해 나타난 민의를 존중할 것이며 따라서 EU 잔류를 위한 어떠한 편법이나 재투표 또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


또한, Davis 장관은 의회가 Brexit 협상 전략 및 향후 영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3월 통보시까지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지난 국민투표로 이미 결정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재투표 주장은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EU측의 강경한 태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의 협상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노동당의 재투표 언급을 비판




이에 대하여, 의회 일부 의원들은 3차례에 걸쳐 Davis 장관이 의회에 출석하여 Brexit 관련 정부 방침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


특히, 영국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요구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