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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엉터리 자료로 만든 조선 회생계획」기사 관련(11.7(월) 한겨레)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조선해양플랜트과
- 수집일
- 2016.11.08
- 작성일
- 2016.11.0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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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11.7(월) 한겨레 「엉터리 자료로 만든 조선 회생계획」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한겨레는 정부가 10.31(월)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6.67조원)와 관련, ① 군함 신규 발주액은 1년 전 확정된 ’16년 본예산의 `장보고3-배치2` 총사업비(3.4조원)와 ’16년 추경예산 총사업비(3.3조원)의 합으로 산정 ② ’17년, ’18년도 군함 신규 발주가 없음 ③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일감인 ‘장보고3-배치2’는 잠정적으로 대우조선 몫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주는 일감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입장> □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6.67조원) 관련, ①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기 전 이미 결정된 `장보고3-배치2` 총사업비(3.4조원)를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1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군함 신규 발주액(6.67조원)은 ’16년 추경예산과 ’17~’18년에 발주 예정인 군함의 총사업비로만 구성되어 있음 ② ’17년에는 호위함, 고속정 등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18년에도 다수의 군함 발주가 예정되어 있음 ③ 군함 발주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조선사를 선정하므로, 사전에 특정 조선사(대우조선해양)를 위해서 발주를 계획하고 일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대우조선에게 군함 발주를 통해 일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