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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참석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수집일
2016.11.08
작성일
2016.11.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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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참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진전방안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등 논의-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11.4(금)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장(챕터) 타결 등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상품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 및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했다.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은 앞으로도 올해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해 주요쟁점 타결을 계속 모색하고, 우리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이바지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주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인도의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상공부 장관을 만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양 장관은 지난 10.27-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개선협상이 향후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2017년 말 타결목표에 인식을 같이 했다.


 ㅇ 두 나라는 내년 2월 인도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고, 2차 협상 개최 전 양국의 양허개선안 교환과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10년 발효 이후 낮은 양허수준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금년 6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장관급 공동위에서 개선협상 개시 선언


□ 아울러 싱가포르의 림흥경(Lim Hng Kiang) 상공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의 내년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추진예정 등 관련 동향을 협의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는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첨부
1105(7일+조간)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RCEP 회기간장관회의 참석결과.pdf 1105(7일+조간)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RCEP 회기간장관회의 참석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