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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CETA 협정 비준 관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고조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1.08
작성일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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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CETA 협정 비준 관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고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의 EU 회의주의 시민단체 등이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정부의 비준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 요건인 30만 명의 절반 이상인 19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EurActiv가 보도


동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비준 반대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실제, 네덜란드는 지난 4월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 비준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투표 결과 비준 반대로 결정된 바 있음


동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여야간 동 협정 비준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어 동 협정에 대한 최종 비준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