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파리협정 발효(’16.11.4) 이후 첫 당사국 총회인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이번 회의는 ‘신(新)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구촌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이슈는 국가결정기여(NDC), 투명성체계, 국제 탄소시장, 전지구적이행점검, 재원 등이며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NDC) 차기 국가결정기여(NDC) 제출시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산정규칙 
- (투명성체계) 선, 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보고, 점검체계의 세부 운영 방안 
- (탄소시장)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계 방안 
-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욕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의 시행방식 
- (재원)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역량배양 파리위원회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EIG) 그룹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선, 개도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선, 개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 조경규 장관은 11월 15일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창조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기후재원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탄소시장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 더불어 한중일 3국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2. COP22 한국관(파빌리온)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5. 파리협정 조항별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