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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최순실 게이트’ 불똥 튄 면세특허, 3차대전 도전기업 영향은?」<’16. 11. 4.(금), 뉴스1 >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수집일
- 2016.11.05
- 작성일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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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최순실 게이트’ 불똥 튄 면세특허, 3차대전 도전기업 영향은?」<’16. 11. 4.(금), 뉴스1 > < 보도 내용 > □ 관세청은 ‘16.12월 특허심사에서 당초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낙찰받은 기업의 총점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 < 관세청 입장 > □ 관세청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개 원칙에 이어 공개방식을 구체화한 것임 ㅇ 그전 비공개이던 심사결과를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6.12월 특허심사부터 공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특허신청 공고(`16.6월)에서 밝혔음 ㅇ 이후 공개방식을 구체화해 특허취득업체의 명단 및 총점·항목별 점수 공개 방침과 함께 탈락기업들에게는 개별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개별통보 결정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