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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 서명 완료 - 2017년 초 잠정적용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1.04
작성일
2016.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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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 서명 완료 - 2017년 초 잠정적용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0월 30일, EU의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캐나다의 Justin Trudeau 수상이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서명
 
CETA 협정의 서명은 2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벨기에 자치정부의 서명 동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으며, 29일 캐나다를 출발하여 브뤼셀로 향하던 Trudeau 수상의 전용기가 기체 결함으로 오타와로 회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일요일 협상 개시 7년 만에 서명 완료
 
이에 앞서 지난 28일 벨기에 Wallonia 자치의회는 CETA 협정 서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찬성 58, 반대 5의 절대 다수 찬성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29일 벨기에 연방정부가 동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한 바 있음
 
한편, 이번 서명으로 인해 CETA 협정은 투자법원제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 초부터 잠정 적용될 예정이나 그린피스 등 동 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동 협정의 최종 비준을 저지할 것이라는 반응
 
동 협정이 최종적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EU 28개국의 38개 의회 비준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의회라도 비준을 거부할 경우 동 협정의 최종 발효는 불가능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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