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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EU 탈퇴 통보에 의회 승인 필요하다고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1월 3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영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EU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판결 이번 판결은 Brexit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영국 정부가 EU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해 리스본 조약 50조에서 정한대로 탈퇴를 통보 할 수 없다는 것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통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supreme court)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