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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빅2체제 개편’ 등 핵심 빠져... ‘민감 사안’은 차기 정부로 제하 기사 등 관련(2016.10.31(월) 문화일보)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조선해양플랜트과
- 수집일
- 2016.11.02
- 작성일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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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10.31(월) 문화일보「‘빅2체제 개편’ 등 핵심 빠져... ‘민감 사안’은 차기 정부로」제하 기사 등 관련 ※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등은 금번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①‘빅2체제 개편’ 등 핵심은 빠졌으며, ②민감 사안은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하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 동력이 상실되었고, ③지난 6월 대책 등 기존대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림 ? 개별 기업의 규모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빅3 또는 빅2체제 등으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특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빅2체제 개편”의 전제가 되는 대우조선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 ㅇ 대우조선은 상선과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ㆍ전문가들의 평가 - 따라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 ? 그간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 왔음 ㅇ 특히,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당장의 임시방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확고한 당사자 책임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지난 6월 대책에 비해 금번 발표된 대책은 보다 넓은 시계(視界)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음 ㅇ 6월 대책은 ‘18년까지의 전망을 토대로 개별 조선사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극복 차원에서 각 社별 자구계획을 중심으로 마련 ㅇ 금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6월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