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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총리,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 비준 거부 가능성 언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네덜란드 Mark Rutte 총리는 EU-우크라이나간 협력 협정(EU-Ukraine Association Agreement)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입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 EU-우크라이나간 협력 협정은 양자간 정치 및 경제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특히 포괄적 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을 경제 협력의 한 분야로 포함하고 있음 동 DCFTA는 올 1월 1일부터 잠정적용 되고 있으나, 지난 4월 네덜란드는 DCFTA를 포함한 EU-우크라이나간 협력 협정의 비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투표자 61%가 비준에 반대한 바 있음 비록 동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네덜란드 집권당으로서는 동 투표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EU 관계자에 따르면, 동 협정에 대한 네덜란드의 비준 거부가 이미 EU 28개 회원국에 잠정 적용되고 있는 동 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반응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