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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동남아과
수집일
2016.10.29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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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0.28(금) 오후 서울에서 엔뤼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부 정책차관과 「제6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통상,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참여 등 실질협력, △필리핀내 우리국민 보호 등 영사협력,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 차관은 양국이 194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 하에 국방·방산, 교역·투자,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필리핀 신정부 하에서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양 차관은 그간 양국 국방부 간 고위인사교류 및 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차관은 필리핀의 높은 경제성장률, 인프라 건설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으며, 마날로 차관은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 등 필리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임 차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상기하고, 풍부한 경험, 노하우 등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필리핀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마날로 차관은 필리핀 정부는 교통체증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GDP 대비 인프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인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3. 임 차관은 양국간 인적교류가 연간 17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상호 국민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필리핀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필리핀 내 우리 국민 관련 안전 및 보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마날로 차관은 필리핀내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 내 필리핀 근로자 및 결혼이주자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원도 아울러 요청하였다. 
4. 임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등 對北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필리핀과 양·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대해 마날로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우리측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5. 양 차관은 내년 ASEAN 창설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을 맞아 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인 필리핀간 ASEAN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내년이 한-ASEAN 문화교류의 해이기도 한 만큼 내년 개원 예정인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해 한-ASEAN간 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아울러, 양 차관은 2016년 6월 출범한 필리핀 신정부의 외교정책, 최근 남중국해 정세 등 최근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7.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5년 APEC 계기 한-필리핀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정책협의회 정례화에 합의한 이후 개최된 첫 정책협의회이자 필리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협의로, 필리핀 신정부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16-763제6차한-필리핀정책협의회개최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