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Wallonia 자치정부 CETA 협정 서명 승인, EU-캐나다 정상회의는 무산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28
- 작성일
- 2016.10.31
- 원본URL
- 바로가기
Wallonia 자치정부 CETA 협정 서명 승인, EU-캐나다 정상회의는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allonia 자치정부의 CETA 협정 서명 동의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6~27일 벨기에 지방 정부간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Wallonia 자치정부도 벨기에 연방정부의 CETA 협정 서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Wallonia 자치정부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서명 이전에 캐나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 Wallonia 정부의 동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26일 밤 현재 벨기에 정부간 협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벨기에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벨기에 지방정부는 1년 이내에 벨기에 연방정부가 CETA 협정의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함 CETA 협정이 확정적으로 비준될 때까지 CETA 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가 잠정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Wallonia 자치정부와 프랑스어권 공동체, 독일어권 공동체는 투자법원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ETA 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것임 모든 지방정부는 농산물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권한을 보유함 위와 같은 사항이 벨기에 정부간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경우 28개 회원국 상주대사에 의한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그 후 동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최종 서명이 가능 한편, 캐나다 라디오 방송인 Canada International에 따르면,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의 서명 동의 거부로 인해 27일로 예정된 EU-캐나다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됨 캐나다 Chrystia Freeland 통상장관은 동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Justin Trudeau 총리의 EU 방문이 취소되었으나 캐나다 정부는 EU가 동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 출처 : EU Trade Insights, Borderlex,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