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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참가국, EU 제외한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언급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28
- 작성일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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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참가국, EU 제외한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언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등 일부 서비스무역협정(TiSA) 참가국은 EU를 제외하고 동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23일 기존의 내용보다 확대된 서비스 시장 양허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이전 규정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미 미국은 EU를 제외한 TiSA 협정 체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러한 미국의 뜻을 지지하는 입장 또한 캐나다와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다만, EU를 제외하고 TiSA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전세계 서비스교역에서 동 협정의 대상 범위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되어 TiSA 협정의 가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