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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일부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세에 대하여 WTO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철강, 자동차 및 항공 산업 등 EU의 주요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출에 대하여 부당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구성을 요청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코발트, 구리 및 틴 등 12개 주요 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패널 구성 요청 배경을 설명 이번 집행위의 패널 구성 요청은 11월 중순 EU의 무역구제조치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집행위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