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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및 CETA 협정 서명 여부 여전히 불투명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8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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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및 CETA 협정 서명 여부 여전히 불투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 서명이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의 동의 거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25일 벨기에 연방정부 Charles Michel 총리는 Wallonia 자치정부의 Paul Magnette 총리와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모색하였으나 타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이 자리에서 Magnette 자치정부 총리는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서명 동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집행위로부터 3차례에 걸친 최종 제안을 받았으나 네 번째 최종 제안을 받을 뜻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26일 현재, 27일로 예정된 EU-캐나다간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아직 양측 모두 동 협정 서명이 무산되었다는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태




한편,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의 Oliver Paasch 자치정부 총리는 25일 Magnette 자치정부 총리와 6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인 후 기자들에게 조만간 Wallonia 정부가 CETA 협정 서명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26일(수요일) 벨기에 각 정부간 고위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Wallonia 정부가 현재의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폴리티코紙가 보도




한편, 이번 Wallonia 자치정부의 CETA 서명 동의 거부 사태로 인해 벨기에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전망


벨기에 네덜란드어권인 Flanders 자치정부는 벨기에의 對캐나다 수출中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CETA 협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Flanders의 Geert Bourgeois 자치정부 총리는 ''''Wallonia의 사회주의 정당이 캐나다로 사과나 배를 수출하는 것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Wallonia의 서명 거부를 비판


이는 Wallonia 자치정부가 100% 출자한 FN Herstal社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 총기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기업이 Wallonia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




EU 의회 자유민주연합(ALDE) 그룹의 Guy Verhofstadt 대표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CETA 협정을 ‘복합 협정(mixed agreement)이 아닌 EU 전속권한에 속하는 협정으로 결정하여 EU가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이에 대하여 법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