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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통상장관,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무역협정 과도기적 적용 검토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8
작성일
2016.10.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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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통상장관,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무역협정 과도기적 적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Liam Fox 통상장관은 의회 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EU FTA 등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EU 역외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과도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


Fox 장관은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역외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해당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법성 등은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EU 탈퇴 이후 영국에 대하여 EU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것은 양측에 손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치보다는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




한편, 영국의 EU 탈퇴 협정은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 같이 일부 회원국이 거부할 수 있는 협정이 아님을 주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