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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해 원론적 합의에 그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20~21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EU 산업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대한 정상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EU 정상회의 Donald Tusk 상임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 정상들이 무역구제조치 현대화에 대한 긴급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또한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회의 후 발표된 선언문에는 동 원칙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는 등 이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 한편, 집행위는 2013년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한 제안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으나, 최소부과원칙을 둘러싸고 동 원칙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영국 등 소수 회원국 때문에 협의가 중단된 바 있음 특히,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와 중국산 철강으로 인한 EU 철강 산업의 위기 등을 배경으로 동 원칙 적용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 요구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오는 11월 중순 무역구제조치 강화 제안을 발표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