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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국민이 낸 전력기금, 정부·원전업자 ‘쌈짓돈’ 전락 (’16.10.20. 경향신문)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전력산업과
- 수집일
- 2016.10.21
- 작성일
- 2016.10.25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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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시민들이 납부하는 전력요금에서 3.7%씩 떼어 마련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정부나 전력사업자의 ‘쌈짓돈’으로 전락 □ 기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국회심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사용 후에는 국회의 결산절차를 통해 집행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동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도서벽지 지원 등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런 목적과 용도를 감안하여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기금은 동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