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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금 10.19(수) 오후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부산총회에서 의장국 외교장관대리 자격으로 특별연설을 하였다. ◦ 금번 총회는 35개 MTCR 회원국의 비확산 수출통제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7(월)-10.21(금)간 진행중 ◦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부터 1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활 예정(의장 :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장비·부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로서 현재 35개 회원국이 활동중 - 1987년 설립, 우리는 2001년 가입후 2004-05년 첫 의장국 수임 2. 임성남 차관은 금일 특별연설에서 북한이 금년도에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 비확산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MTCR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제재·압박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아울러, 임 차관은 MTCR이 미사일 관련 핵심적인 다자 수출통제체제로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 북한의 국제 통제기준 이하의 물품 획득 시도 등 대북 수출통제의 허점(loophole)을 메우기 위한 노력 강화 ②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타 수출통제체제 및 국제적 협의체와의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 강화 등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 도입 필요 ③ 대외적으로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발신 4.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초로 핵 및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NSG(원자력공급국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의장을 동시에 수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비확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이러한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첨 부: 특별연설(국․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