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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차관보 업무협의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동북아2과
수집일
2016.10.20
작성일
2016.10.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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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진 차관보는 10.19.(수) 17:00-19:40간 방한 중인 쿵쉬안유(孔鉉佑, Kong Xuanyou)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업무협의를 갖고, 건설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업무협의 후 김 차관보 주최 만찬 개최 

2. 김 차관보와 쿵 부장조리는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9.5.)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였음을 상기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쿵 부장조리는 중국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데 한치의 동요도 없다고 하였다. 
ㅇ 이와 관련, 양측은 양호한 고위급 교류 추세를 유지하고, 4대 전략대화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중 FTA의 이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등 양국 발전전략간 연계, 인문유대 강화사업 등에 있어서 양국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김 차관보는 해경 단속정 침몰 사건 관련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 도주한 가해 선박 및 어민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및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책임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쿵 부장조리는 최근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에 있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ㅇ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김 차관보와 쿵 부장조리는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포함,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갖는 엄중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였다. 
ㅇ 쿵 부장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결의 채택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5. 한편, 주한미군 THAAD 배치 문제 관련 쿵 부장조리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였고, 김 차관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조치로서의 주한미군 THAAD 배치 필요성과 함께, THAAD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점 등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 차관보는 지난 9월 제주도 피살 사건을 비롯, 한국 내 체류 중국인에 의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쿵 부장조리는 양국간 인적교류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처리는 각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7. 김 차관보와 쿵 부장조리는 지난 8월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 3국 협력이 지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아울러, 쿵 부장조리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김 차관보는 G20 정상회의시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관련 논의에 지속 기여해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9. 금번 한‧중 차관보 업무협의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양국 외교부간 소통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첨부
16-718(한-중차관보업무협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