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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TiSA 협정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 포함 여부에 여전히 의견 대립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22
- 작성일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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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TiSA 협정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 포함 여부에 여전히 의견 대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이달 초, 서비스무역협정(TiSA)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키로 집행위의 법무총국과 통상총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20일 폴리티코紙의 보도에 따르면 양 기관의 실무차원에서는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고 각 기관 고위층의 결단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보도 이에 따라 12월 5일 제출키로 한 TiSA 추가 양허안에 동 내용이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 TiSA 협정에 참가국간 개인정보의 이전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핵심적 인권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는 EU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집행위 내부에서도 사법총국을 중심으로 일부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국가가 동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TiSA에 동 규정을 포함하게 될 경우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 전례가 될 수 있다며 TiSA 협정에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를 두는 것에 반대 그러나 통상총국은 EU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이전이 필요하며, TiSA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EU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 대표는 연내 TiSA 협정의 타결을 위해 EU측이 조속히 동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