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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업계, 집행위의 새로운 반덤핑 계산 방식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반덤핑 계산 방식 개선과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골자로 19일 발표된 집행위의 통신문에 대하여 EU의 업계는 일부 우려를 표명 EU의 30여개 업종단체 연합인 AEGIS Europe은 현행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주요 핵심 내용이 새로운 시스템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 즉, EU 반덤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시장경제’ 판단을 위한 5가지 요건이 집행위가 새로이 제시한 ‘시장 왜곡’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 만료로 인해 12월에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위는 시장경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 개입 등에 의한 시장 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국가의 시장가격을 포함한 별도의 가격을 반덤핑 계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집행위는 업계의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시장 왜곡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 경제에 대한 영향력, 국영기업의 존재 여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별, 금융기관의 독립성 여부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 한편, 일각에서는 집행위의 새로운 반덤핑 계산 방식이 EU-아르헨티나간 바이오디젤 분쟁에 대한 WTO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WTO 규정 위반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중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왜곡의 양상은 매우 다르고, 현재 집행위가 발표한 것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며 WTO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반되는 내용이 없도록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