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Wallonia 자치정부, CETA 추가 수정안 또 다시 수용 거부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22
- 작성일
- 2016.10.24
- 원본URL
- 바로가기
Wallonia 자치정부, CETA 추가 수정안 또 다시 수용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서명에 반대하고 있는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집행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Wallonia 정부는 집행위가 추가로 수정하여 제시한 CETA 협정 해석에 관한 선언문 수용을 또 다시 거부 20일 저녁 Wallonia 자치정부 Paul Magnette 총리는 자치정부 긴급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동 추가 수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21일 오전 캐나다의 Freeland 통상장관과의 회의에서 동 선언문에 대한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Magnette 자치정부 총리는 농산품에 대한 일부 세이프 가드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 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선언문을 통해 불식되어 현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첨언 집행위 관계자에 의하면, Wallonia 정부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위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명 동의를 거부한 것에 당혹스럽다는 입장 한편, 이번에 집행위가 추가로 수정한 부분은 동 선언문의 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joint declaration)의 명칭을 공동 해석 지침(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서비스,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문구를 추가한 것 등 이와는 별도로 집행위는 유전자조작물질(GMO), 공공조달 및 호르몬 처리 육류의 수입 금지 등에 대한 별도의 선언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캐나다 정부는 Wallonia 정부가 여전히 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비자면제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정부도 아직까지 서명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