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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집행위의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 표명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22
작성일
2016.10.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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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집행위의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일 EU 정상회의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통해 중국산 철강 덤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영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폴란드 등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이로 인한 과잉생산 및 덤핑 수출로 EU의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무역구제조치 개선에 찬성의 입장을 표명


반면,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등 소수 회원국들은 자유무역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한편, 일각에서는 영국이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향후 이를 EU와의 탈퇴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평가


이에 대하여 영국의 공식입장은 EU의 현행 제도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