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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EU 정상회의에서 CETA 협정, 무역구제조치 개혁 등 중점 논의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22
- 작성일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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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EU 정상회의에서 CETA 협정, 무역구제조치 개혁 등 중점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EU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시리아 난민 및 러시아 문제와 더불어 EU-캐나다간 CETA 협정,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대한 사항이 협의될 예정 CETA 협정의 서명에 대한 협의는 20일 예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350만명의 회원국 자치의회(벨기에 Wallonia)가 EU 시민 5억 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을 거부 및 무산시킬 수 있는 현 EU 통상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전망 또한, 동 정상회의의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대한 정상간 합의 초안과 현재 진행중인 주요 FTA 협상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Politico 紙가 보도 무역구제조치 개혁과 관련하여 동 초안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포함한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에 대한 (정상간) 긴급하고 균형 잡힌 합의’를 추구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일본과의 FTA와 관련하여 동 초안은 집행위가 연말까지 동 협정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과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언급 한편, 무역구제조치 개혁과 관련하여 영국은 최소부과원칙 적용 완화에 대하여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상회의의 최종 선언문은 무역구제조치 개혁과 관련하여 초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紙가 보도 일각에서는 EU와 탈퇴 협상을 앞둔 영국이 협상에서 EU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역구제조치 개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대체로 영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