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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 주최로 10.17(월)-21(금)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총회가 종료되었다. ※ 35개 MTCR 회원국에서 300여명의 수출통제 담당관 및 전문가 참석 2. 금번 총회에서 MTCR 회원국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이 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특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미사일 관련 조달 채널 차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0.19(수) 특별연설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장비ㆍ부품 및 기술 획득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여 금번 총회의 기조를 제시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회람하여 국제사회가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 * 우리정부는 6.21(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총 130개 :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목록을 작성·발표 ㅇ 아울러, 북한이 지난 2.7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잔해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고 우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MTCR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금년 2월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조달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확인하였다. 4. 한편, MTCR의 주요 현안인 △MTCR 통제품목 업데이트, △이메일·인적교류 등 비물리적 채널을 통한 민감기술의 이전 통제,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 △비회원국·학계·산업계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 우리 의장(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주재 하에 개최된 금번 MTCR 총회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장비ㆍ부품 및 기술 조달 채널 차단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6. 우리 정부는 금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MTCR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활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첨 부: 제30차 MTCR 총회 대외발표문(국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