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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자 더 많은 경제개혁 요청 □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올해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금 총 규모가 취약해진 세계 경제, 다국적 기업의 이윤 감소,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5% 감소할 전망 - 신흥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폭은 12~16%로 선진국(10~14%)보다 큼 ○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물론 세계 무역액 성장세 또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 무역 강화와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로 인해 크게 둔화 - 최근 30년간 세계 교역량은 대체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배를 기록하며 성장세였으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7년 중 올해 가장 낮은 교역량 증가율을 예상하며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6%에서 1.8~3.1%로 낮춤 - 이러한 교역량 퇴조는 인도네시아 또한 예외는 아니며 디지털 경제, 이커머스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 존재 ○ 인도네시아 수출액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30% 감소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저하 문제점 및 경제개혁 요청 사항 ○ 수입 통관 수속의 까다로움 - 인도네시아는 수입품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해야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충족한 제품까지도 품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며 항구에서 검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긴 항구 체류시간과 통관시간 -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치며 항구 화물 체류시간과 통관시간이 자연스럽게 지체됨에 따라 수입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일쑤 -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딴중 쁘리옥 항구는 타 주변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비해 항구 화물 체류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편 ○ 취업허가 취득의 복잡함 - 일정한 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하기 위한 엄청난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복잡함 ○ 루피아 거래 의무화, 인프라 투자 저하 결정적 요인 - 지난 2015년 루피아화 가치하락을 막고자 시행된 규정으로서 국내 거래 시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공항 건설과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해외 투자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투자가 정체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경제개혁 해결방안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교역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더 많은 경제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며 보호무 역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 필요 ○ 정부는 외국기업인들의 주된 불만 사항인 수긍할 수 있는 세금, 예측 가능한 규정, 취업허가 문제개선을 위해 조세 사안과 납세 방법 등 규정한 세법 4개를 개정하는 작업 진행 중에 있음 ○ 해외투자를 끌어올리기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확보 및 인재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 참조 : Pa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