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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onia 자치정부 총리, 의회 VETO에도 불구 CETA 협정 승인 가능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9
- 작성일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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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onia 자치정부 총리, 의회 VETO에도 불구 CETA 협정 승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4일 Wallonia 의회가 CETA 협정 서명 반대 결의를 채택한 후, Wallonia 자치정부 수반인 Paul Magnette 총리는 기자들에게 CETA 협정문의 해석을 위해 추가키로 한 선언문의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다면 의회의 뜻과는 달리 벨기에 연방정부의 CETA 협정 서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언 이번 Wallonia 의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치정부의 행정수반이 연방정부의 CETA 협정 서명을 승인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는 이미 동 선언문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 3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선언문의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선언문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CETA 협정문 30조가 CETA 협정에 포함된 의정서, 부칙, 공동선언문, 양해각서 및 각주 등이 모두 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추가키로 합의한 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은 명백하다고 주장 한편, Wallonia 의회에서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반대 결의가 채택된 몇 시간 후, Magnette 총리와 프랑스 Francois Hollande 대통령간의 회담이 개최되어 현 상황의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짐 동 회의의 원래 의제는 Wallonia에 소재한 Caterpillar 공장의 프랑스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Wallonia 정부는 공장 이전에 따른 2,200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의 CETA 협정 반대 결의를 지렛대로 CETA 협정의 통과를 원하는 프랑스와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집행위는 Wallonia 의회의 반대 결의 채택 후, EU의 사전예방원칙과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두 개의 선언문을 추가로 작성, 회원국에 배포함 출처 : 폴리티코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