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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서명 및 잠정적용 여부, 20일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9
- 작성일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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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서명 및 잠정적용 여부, 20일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의 EU-캐나다간 CETA 협정 서명 및 잠정적용에 대한 승인 지연으로 18일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던 동 협정 서명 여부 결정이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로 연기될 전망 지난 14일 Wallonia 자치의회는 CETA 협정 서명에 대한 반대 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며, Wallonina의 자치정부 Paul Magnette 총리는 회원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 또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마니아에 대한 캐나다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적용 문제에 대하여 루마니아 정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없이는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EU 통상장관 이사회는 동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중다수결(55%이상의 회원국, 65% 이상의 EU 시민이 대표되는 경우 가결)로 승인할 수 있으나, 표결을 시도하지 않고 벨기에와 루마니아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됨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CETA 협정의 정치적인 중요성과 반대 회원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 여부는 회원국 만장일치 방식의 결정이 유력하며 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언급 한편,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는 20~21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동 협정의 서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대두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