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자의 생생한 경험을
전기차 보급 아이디어로
- 산업부 장관, 전기차 동호회 회원들과 현장 토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16(일) 14:00, 한양대 아이디어 팩토리 카페에서 주형환 장관과 전기차 동호인들의 만남을 가졌다.


 ㅇ 이번 만남은 실제 전기차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ㅇ 모임에 참석한 동호인들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전기차 동호인 모임(EV Where 등)의 회원들로서 대부분 2년 이상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다. 


□ 이날 모임에서는 실제 전기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애로사항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격 없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ㅇ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전기차는 불편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ㅇ 또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며, 전기차 이용을 계기로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주 장관은 본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장점을 소개하면서, 정부내 ‘전기차 전도사’로서 다른 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전기차로 바꿔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 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주요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① 1회 충전 주행거리를 400km(서울-부산)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고성능 배터리 기술개발에 착수(‘16.8월)


  ② 접근성이 좋은 장소(주유소, 대형마트 등)를 중심으로 공용급속충전기 확대하고(‘15년 531기 → ’16년 1,021기), 최대 4천개 아파트 단지에 급속․완속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16.12월)


* 충전사업자용 전용요금제 마련(‘16.2월),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 확대(’16.8월～, 제주→전국)


  ③ 구매보조금 지급(1,400만원), 개별소비세(200만원 한도)․취득세(140만원 한도)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200만원 한도)


* 취득세, 도시철도채권은 감면 한도 추가 확대 추진 중


  ④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실시


  ⑤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제주도에서 시범운영(‘16.10.11일, ’17년 전국확대)하고 있으며 전용보험 신설(‘16.12월) 추진 


□ 이와함께, 전기차 구매 희망자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① 지자체 추경과 연계하여 금년 배정물량이 소진된 지자체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추가 배정


  ② 보조금 미배정 지자체의 주민들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25% → 40%로 확대하고, 의무구매 이상으로 전기차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10.11일)


□ 이 날 참석한 회원들은 전기차 이용에 관한 다양한 경험담과 본인만의 노하우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ㅇ 전기차 구매를 선택하기까지의 에피소드,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한 경험,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앱을 개발하게 된 계기, 전기차의 정비, 보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ㅇ 아울러,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충전기 구축 방향, 적정한 요금 수준,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전기차 이용 전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 주형환 장관은, 지난 100년은 엔진차의 시대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ㅇ 오늘 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전기차 동호인들이 우리나라 0.05%의 선도자이자 여론주도층으로 계속 전기차 문화를 선도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