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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와 캐나다 정부, CETA 협정 선언문에 대한 추가 수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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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8
- 작성일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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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와 캐나다 정부, CETA 협정 선언문에 대한 추가 수정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선언문의 수정안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법적 구속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라는 요구에 대하여,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는 추가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동 선언문에 추가로 포함될 문구는 ‘동 선언문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의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온 CETA 협정 일부 조항의 양측간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임 오는 17일 EU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들은 동 선언문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18일 EU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CETA 협정 서명 및 잠정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