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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CETA 협정 중 EU 전속권한 사항에 대한 잠정적용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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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4
- 작성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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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CETA 협정 중 EU 전속권한 사항에 대한 잠정적용 가능 판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헌법재판소는 13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 독일 정부가 CETA 협정에 대한 서명 및 잠정적용을 승인할 수 있게 됨 19만명의 독일 시민과 시민단체 및 좌파 정당들은 동 협정이 민주주의 기준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음 특히 원고들은 동 협정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독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잠정적용 되기 시작한 협정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독일 정부가 CETA 협정에 대한 서명 및 잠정적용을 승인하지 말도록 헌재에 요구하였으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것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 협정의 EU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잠정적용은 허용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다만, 구체적으로 동 협정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