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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 CETA 협정 선언문에 여전히 의문 제기 - 집행위 추가 수정 계획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4
- 작성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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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 CETA 협정 선언문에 여전히 의문 제기 - 집행위 추가 수정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2일 개최된 각 회원국의 EU 상주대표부 대사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CETA 협정 선언문 수정안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제기했으며,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할 뜻을 시사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동 선언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으며, 집행위는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EU의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선언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동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는 동 선언문이 협정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며 협정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캐나다 정부와 함께 최대한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여 선언문을 다시 한 번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회원국 상주 대표들은 통상장관 이사회 하루 전인 내주 월요일 선언문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