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벨기에 Wallonia-Brussels 연방의회, CETA 협정 서명 반대 결의 채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4
- 작성일
- 2016.10.17
- 원본URL
- 바로가기
벨기에 Wallonia-Brussels 연방의회, CETA 협정 서명 반대 결의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2일 벨기에 Wallonia-Brussels 연방의회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서명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연방의회인 동 의회는 찬성 68, 반대 23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지방정부 수반이 벨기에 연방 정부에 대하여 CETA 협정 서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것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캐나다와 새로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벨기에 국내법에 따르면 국제협정 체결에 있어서 벨기에 연방정부는 7개의 지방정부 및 언어권 공동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벨기에의 경우 네덜란드어권 자치정부와 연방정부는 CETA 협정을 지지하는데 반해, 프랑스어권 자치정부는 대체적으로 CETA에 비판적인 입장 오는 14일 벨기에의 또 다른 지방정부인 프랑스어권 Wallonia 지방의회 역시 동 협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Brussels 자치정부 의회도 동 협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이번에 채택된 동 의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자치정부 수반이 의회의 결의에 반해 연방정부에 대하여 협정의 서명을 승인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다만, 이번 결의에 따라 동 자치정부 수반이 연방정부의 CETA 협정 승인을 거부할 경우, 벨기에 연방정부는 EU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함 한편, EU 이사회는 CETA 협정의 서명 및 잠정적용 승인을 형식상 가중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으나, 동 협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원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 이사회 관계자는 정치적인 부담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