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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선언문 수정안 공개 - 투자 보호 관련 일부 내용 추가에 그쳐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10.13
- 작성일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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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선언문 수정안 공개 - 투자 보호 관련 일부 내용 추가에 그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우려에 따라 협정에 추가키로 한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의 수정본이 11일 네덜란드 의회에 의해 공개됨 동 선언문은 지난주 최종본이 회원국에 배포되었으나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일부 회원국의 비판에 따라 수정 작업에 착수, 지난 월요일 수정본이 회원국에 배포된 바 있음 일부 회원국은 원안에 대하여 사전예방원칙 보장, 투자법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수정본에는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언급은 없이 투자법원제도와 관련된 3개의 문장을 추가하는 것에 그침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동 협정이 투자자에게 투자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는 국내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과 투자법원 재판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행동강령 마련, 보수 및 선임 절차 등을 양측이 조속히 협의한다는 내용 특히 투자법원 재판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부분은 독일 사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으로 독일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분위기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네덜란드 Lilianne Ploumen 통상장관은 동 협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수정된 선언문이 원문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일부 회원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일뿐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또한,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 의회의 다수당인 사회당은 지방의회 최종 투표일인 14일까지 동 수정안 및 CETA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다른 3개의 정당도 이런 사회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회당과 이를 지지하는 3개 정당 의석이 Wallonia 자치정부 의회의 과반(75석 가운데 45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의 표결에서 CETA 협정 승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부결될 경우 벨기에 연방정부는 CETA 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없음 한편, CETA 협정의 또 다른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캐나다 무비자 프로그램 허용 문제와 관련된 해법이 조만간 제시될 전망 지난주 캐나다 Justin Trudeau 수상은 양국에 대하여 내년 말까지 무비자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불가리아는 이를 수용한 반면 루마니아는 거부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과 비국 방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우선적으로 무비자 방문을 허용한다는 캐나다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 12일 EU 주재 회원국 대사들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같은날 독일 헌법재판소는 CEAT 협정의 위헌심판에 대한 공개 심리를 개최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