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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TiSA 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규정 포함키로 입장 변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서비스무역협정(TiSA)에 개인정보의 이전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집행위 통상총국과 법무총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EurActiv가 보도 동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EU측이 거부해온 TiSA 협정의 개인정보 이전 규정에 대하여 집행위 내부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동 타협안을 TiSA 협상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한, 집행위가 TiSA 협상에서 제안할 개인정보 이전 규정이 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저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행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업계에서는 TiSA 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서비스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EU 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무역협정의 내용이 될 수 없다며 비판 개인정보 이전이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22개국간(EU는 1개국으로 취급) 진행해온 TiSA 협정의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되어온 바 있음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은 미국은 동 조항을 TiSA 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으나, EU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온 바 있음 특히 EU측은 TiSA 협정에 터키, 파키스탄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EU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사한 국가에 한 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는 EU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출처 : EurActiv (링크),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