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May 수상,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의회 승인 불필요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12
작성일
2016.10.13
원본URL
바로가기
May 수상,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의회 승인 불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 탈퇴 협상 조건에 대하여 의회의 표결이 있어야 한다는 영국 의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Theresa May 수상은 이를 거부


May 수상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영국 의회가 협상 조건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협상 과정에 대하여 점검할 수는 있지만 영국 정부가 설정한 탈퇴 조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


최근 Brexit부의 David Davis 장관 역시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위임 한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탈퇴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EU에 잔류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노동당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다수 의원들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의해서 향후 탈퇴 협상의 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EU 탈퇴 협상 조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은 영국 최고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가디언紙가 보도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