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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통상장관, 미래 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12
작성일
2016.10.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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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통상장관, 미래 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간 TTIP 협정의 좌초 위기와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승인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Lilianne Ploumen 통상장관은 IMF와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향후 무역협정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을 제시




Ploumen 장관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미래의 무역협정은 지속가능한 개발, 불평등의 해소, 파리기후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및 환경 자체도 보호되어야 함


협상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고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EU의 경우 EU 차원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확대되고 보호되어야 함. 특히 무역협정으로 인해 실직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




Ploumen 장관의 이번 제안은 미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 수석대표에게 전달되었으며, 향후 TTIP 협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