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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 무역·통상 정책,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노력 등을 홍보 - □ 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TPR) 회의가 10.1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ㅇ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는 정책 투명성 향상을 위해 164개국 회원국이 주기적으로 각국의 통상·무역정책을 상호 검토 하는 제도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제1차 한국 무역정책검토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 4년 주기*로 대상국이 되어 금년 7회째를 맞았다. * 무역량 규모에 따라 미·중·EU·일은 매 2년, 우리나라, 브라질 등은 매 4년 주기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 10여명의 대표단이 파견했다. □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한국 통상·무역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자무역체제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개방과 시장 자유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현재까지 총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52개국과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 국내절차 완료(15.7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15.12월)에 기여, 환경상품협정(EGA)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연내 타결 목표) 등에 참여 ㅇ 외투기업 경영여건 전반의 규제개선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지원금(인센티브) 제도 개선, 투자가 - 정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21개 부처내 외투 전담관 지정(‘15.6월) 및 외국인투자 규제 정보포털 운영(‘15.7월) 등 □ 또한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WTO)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과의 면담(10.13일)에서 최근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ㅇ 반(反)자유무역 정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