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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일부 회원국, CETA 협정 선언문에 대한 보완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첨부키로 한 선언문에 대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 등이 선언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와 캐나다 정부는 CETA 협정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선언문을 동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EU 이사회 무역정책위원회에서 선언문 최종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음 이 자리에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동 선언문에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투자법원 재판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 선언문의 보완을 요청한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 등은 여전히 CETA 협정에 대한 내부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벨기에의 경우 Wallonia 자치정부에서 동 선언문의 내용에 대하여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오스트리아 여당인 사민당 역시 동 선언문에 대한 입장을 금주 중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Christian Kern 총리는 동 선언문 및 CETA 협정의 서명을 승인할 것을 시사한 바 있음. 그러나 당 수뇌부 일부는 동 협정에 대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 또한,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수요일 동 협정의 위헌 심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목요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