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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헤럴드 경제(''''16.10.6.자)는「개미만 죽이는 미공개정보 이용…제어장치 지분공시 위반 1799건 중 고발은 제로」제하의 기사에서,
-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
-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해 해당 지분공시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라고 보도
2. 사실 관계
□ 금감원이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지분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치한 내역이며,
- 자본시장조사국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지분보고 위반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통보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지분공시 위반으로 총 86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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