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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NATO 「스톨텐베르그」사무총장 면담 및 북대서양이사회 연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국제기구국
수집일
2016.10.07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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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의 특별 초청으로 10.6(목)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를 방문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NATO 협력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 집단방위기구인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principal decision-making body))으로 통상 28개 회원국 상주 대사들의 참석(NATO 사무총장 주재)하에 NATO 회원국의 평화․안보 관련 모든 이슈들에 대해 협의 
※ 한국은 2006년 이후 NATO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 구축 

2. 윤 장관은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을 통해 28개 NATO 회원국 대표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과, △북한의 셈법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해외노동자 문제,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사회 對 북한 구도”하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NATO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 특히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2270호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신규 요소를 도입해야 하며 유엔 헌장 41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NATO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하였다. 

3. 윤 장관은 또한 한-NATO 협력이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역사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4. 참석 NATO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금번 연설이 북핵․비사일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한-NATO간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특히 NATO 회원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NATO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 동 대사들은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5. 한편, 윤 장관은 동 연설 직전 「옌스 스톨텐베르그」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등 한반도 정세 및 NATO 정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한-NA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윤 장관은 특히 그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 등 NATO가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NATO가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NATO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규탄 성명 총 17차례 발표(올해만 5차례 발표) 
- 금년 7.8-9 바르샤바 정상회의 코뮤니케에 북핵 문제 조항(67항) 포함 등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대북 압박 및 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또한, 금번 면담을 통해 한-NATO 양측은 사이버 등 신안보위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6. NATO는 한미동맹과 함께 2차대전 후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서 금번 윤 장관의 방문 및 연설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NATO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협력의지를 확인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NATO는 한국전쟁 당시 12개 창설국 중 11개국이 전투병력, 의료 또는 물자 지원을 통해 참전하는 등 한국과 긴밀한 역사적 인연을 가졌으며, 특히 금년은 한-NATO간 공식 협력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로서, 금번 외교장관의 NATO 방문과 연설은 2005년 12월 반기문 전 외교장관과 2010년 5월 유명환 전 외교장관에 이어 3번째이다. 
※ 한국은 2006년 이후 NATO와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 구축 

7. 아울러, 금번 북대서양이사회 연설과 NATO 사무총장 면담은 10.5(수) EU 방문 및 모게리니 EU 고위대표 면담과 함께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유엔 총회에서의 대북 압박 외교에 이어, 하반기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억제 모멘텀을 지속․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 부 : 1. 북대서양이사회 연설문(영문 및 비공식 국문번역본) 
   2.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인적사항. 
   3. NATO 약황.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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