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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민간투자정책과
수집일
2016.10.07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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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에 대한 국회ㆍ언론 등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성 및 관련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 등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업무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